발취 링크 :  https://www.eiic.or.kr/issue/sub3_6_1_1?num=14&pageNum=3 (원자력에너지소통센타)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담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함. 원전의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 및 산업 보완대책 등 3가지를 담고 있음.

① 원전의 단계적 감축
신고리 5, 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할 예정임. 그리고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 폐쇄함.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원전은 ’17년 24기에서 ’22년 28기, ’31년 18기, ’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31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38년)에 반영할 예정임.

② 재생에너지 확대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0년 20%로 확대함으로써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하여 공급할 계획임.세부적으로 ⅰ) 폐기물, 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등으로 전환, ⅱ) 협동조합, 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  ⅲ)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해 난개발 방지 ⅳ) 관계부처,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발굴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③ 지역 및 산업 보완대책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58개 상용화기술 중 미확보 17개,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추진함. 그리고 원전산업 중소, 중견기업의 판로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와 함께 참여형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임.

발취 링크 : https://media.naver.com/article/015/0004068942  아래

엉터리 계산으로 '脫원전' 밀어붙인 정부

한국경제 발취 기사입력2018.12.27 오후 5:47

10.9%만 인상하면 된다더니…전기요금 47%+α 오른다

송배전 설치비용 등 쏙 뺀채 韓電 전력구입비 단순 반영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률을 풍력 등 신재생 전체에 적용

[ 서민준 기자 ] ‘탈(脫)원전에도 전기요금은 크게 오르지 않는다. 2030년까지 고작 10.9%에 그칠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때 제시한 수치다. 탈원전에도 전력 수급은 문제가 없다는 근거이자 에너지 전환 정책의 강력한 기반이다. 하지만 이 근거가 허술한 통계에 바탕을 두고 마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2030년 전력구입비 전망’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탈원전 정책 시행으로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2017년 43조9566억원에서 2030년 48조7378억원으로 10.9%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전기요금 역시 그만큼 오를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전기료엔 전력구입비뿐 아니라 한전의 송배전 비용, 판매 비용 등도 영향을 끼친다. 특히 발전기를 소규모로 많이 지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송배전 설비 설치에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정부는 전기료 전망에서 이 부분을 쏙 뺐다.

정부는 또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2030년까지 19.5%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근거로 전기료 인상을 추계했다. 19.5%는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 전망치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태양광의 신재생 비중은 고작 15%”라며 “풍력 등 다른 에너지를 빼고 계산한 게 허술하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가격 전망을 다시 계산한 결과 총 단가는 4.1% 하락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전망(19.5%)의 5분의 1 수준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단가 하락 전망치가 지나치게 높게 반영됐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2030년 전기 수요와 물가, 연료비가 작년과 똑같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전기료 인상률을 계산했다.

제대로 분석한다면 전기료는 얼마나 오를까. 국회 입법조사처가 전기 수요와 물가, 연료비 등의 상승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 2030년 전력구입비는 2017년에 비해 최소 46.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정도 송배전 비용 증가는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상승률은 47%보다 높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